비트코인 세금 유예? 가상, 암호화폐 과세 정보 정확히 알기

 

 

대부분 코인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완벽 정리 글을 작성해보려한다.

 

 

암호화폐 과세는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직접해야하는 것이니, 비트코인 시장에 오래 있을 계획이라면 필히 알고 있는 것이 이롭다. 딱히 어렵지도 않다.

 

 

비트코인 과세 일정과 세율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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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22년 1월~12월 말일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23년 5월 말 이전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해서 전체 수익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개정, 유예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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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너무 차이나기 때문이다. 주식은 1년 기준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이 나와야지 세금을 낸다. 

반면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부터 세금을 낸다.

 

 

쉽게 말해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이하로 벌면 세금 안 내도된다. 코인은 1년에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넘어간 금액부터는 22% 과세 대상이다.

 

 

250만원 아래로 벌면 안 내는 것은 마찬가지고..

 

 

 

 

형평성 뿐만이 아니다. 업계 동향은 이미 나라에서 과세는 하려고 하나, 관련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스텐스는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직관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나라에 세금을 낸다면 그 만큼 나라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요즘도 상장만 했다하면 투기 열풍이고, 비트코인으로 인해 사기 당하는 사람 많던데, 이런 사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세금으로 만드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것 없이 지금도 내년 1월 과세를 밀어 붙히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일부 암호화페 상황을 아는 국회의원은 유예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월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밀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유예 없이 과세가 시작될 것 같긴한데..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업계 시각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홍남기

 

 

이런식으로 별다른 대책없이 과세를 시작하면 과연 사람들이 세금 내려고할까? OTC 거래도 가능한판에.. 장외거래 딜러가 판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든다.

 

 

진짜 막말로 암호화된 가상 자산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정도의 정부 인사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냥 다른 나라도 세금 규제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남기형..

 

 

주식은 5,000만원 / 가상화폐는 250만원 형평성도 문제, 규제 대처도 미흡.. 비트코인 시장이 한국에 국한된 시장은 아닌지라.. 세금을 먹여도 사실 그냥 흐름따라 가는거지 심리적 영향은 안 받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불공정하다, 제도적 장치 뭐 없다치고, 주식이랑 형평성은 좀 맞춰보자. 이제 암호화폐도 비주류는 아니자나.. ETF도 승인났다는데~